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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 가사 특유재산유지에 대한 상대방 기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특유재산이 제외된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20 8444
26 형사 저작권법 위반방조(무죄)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6 7537
25 민사 중간 확인 판결을 통해 조정 조서 취소 판결을 받아 변론재개된 사안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6 7341
24 가사 이혼(이혼과 재산분할) 사건 승소 판결문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0 7312
23 민사 승소 판례-체불 임금 지급 면책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 관련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10 7123
22 민사 보험회사의 면책항변 및 파생장해 주장 부인되어 보험금 청구 인용 판결 받은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05 7247
21 형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15. 선고 2010고단3873 판결 [유기]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4-02 8224
20 가사 협의 이혼 후 상간녀(불륜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1 7866
19 민사 상대방이 대위변제금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1 6876
18 형사 [무죄] 구속 중 같은 종류의 사기사건 검찰조사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 조서 작성한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1 7279
17 형사 [청구기각] 검사가 과거 성폭력범죄 관련하여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청구한 사건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0 7503
16 가사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및 재산찾기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준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0 7590
15 가사 양육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 양육에 도움을 준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0 7189
14 가사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소송 승소 사례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20 7378
13 형사 [항소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인기글 법무법인 우리 03-19 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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