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안 소개해 드립니다(작은 지역이어서, 담당 경찰서를 지우고 게재합니다).

의뢰인의 회사 내에서 녹음기가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의뢰인이 그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몰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회사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녹음기 설치자를 의뢰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신문하였고, 저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의심받는 상황이 왜 야기되었는지(직장 내 따돌림 상황에서 긴장한 의뢰인의 대처 미숙), 의뢰인이 왜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며, 의뢰인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년의 수사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행위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가끔 찾아옵니다. 일상에서야 풀고 넘어가면 되나, 의뢰인처럼 법률적 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의 해결 여부가 인생의 행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사건이 소중한 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도 가뿐히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큰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에 당면한 경우에는,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문제라면 혼자 해결하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크기의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합니다).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다, 법률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저희 법인은 상황에 대한 분석 후 의뢰인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고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를 알려 주고, 대출 담당자가 의뢰인 계좌에 보낸 돈을 인출하여 대출 담당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방조, 즉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자로, 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구속만을 면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고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후 방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건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 예견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나, 피고인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처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출담당자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보며 항상 고민해 왔던 바를, 법원 역시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마음이 푸근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사건에 대한 판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 위해 고심한 법원의 노력이 있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이었습니다.

AI가 인간의 영역에 점점 침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변호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고민의 흔적이 녹아있는 판결문을 볼 때면, 저는 법조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오히려 법조인으로서 법 수호를 위해,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명료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상은 내가 지금 만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가소1****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화상 재판 도입으로, 청주에서 먼 법원에도 화상 출석이 가능하여, 예전에 비해 타지 재판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자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하여 입금 후 바로 타 계좌로 이체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체한 의뢰인 자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인 의뢰인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자가 이용당하였고(실질적 이득 귀속 주체 아니며),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과 의뢰인 자의 과실 간에 인과관계 없으며, 예견 불가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실 하나하나를 지목하며, 위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그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금액 상당의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으나, 피고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기망을 당한 후 그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인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그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소 사건의 경우, 워낙 일이 많아 판사님들이 간략히 판결 이유 기재하곤 합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님은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판단한 것으로 보여,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크지 않은 사건이나, 이 사건의 결과가 잘못되면,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한 자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이 지게 뒬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 대한 추후 사건에서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그 잘못만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 우리 의뢰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생각하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위자료) 소장(이혼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을 받고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혼인이 의뢰인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그의 배우자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였음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음을 밝혀졌습니다(원고가 조정조서 증거로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가 이미 그의 배우자와 위자료에 대하여 정리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지성이면 감천이듯, 변호사가 정성을 다하면 판사님이 의뢰인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본다는 심정으로,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 ****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자신을 속이고 피고와 부정행위하였음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액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증액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의뢰인에게 이 건 소송 진행은 문제 해결 과정임과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3년 전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께서 다른 지인을 소개해 주시며 몸 챙기라며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분께서 해 주신 "소송 끝난 뒤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분의 사건도, 그리고 이 사건도, 저와 법무법인 우리가 늘 처리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 의뢰인에게는 인생의 길목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만날 수 없는 참 큰 행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그 큰 행운에 보답하고자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은 대구지방법원 2025가소*****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신청을 하고 통장 계좌 번호 등을 건넸는데, 이를 받은 자가 의뢰인의 통장으로 사기 범행 피해금을 지급받고 바로 다른 계좌로 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조사를 받으며 사건 의뢰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를 받은 자가 의릐인을 상대로 민사 소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돕고자 예외적인 금액만으로 민사 사건 대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이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도 부모님이 키우는 아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느라 빚을 졌고, 그 빚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의 사정을 이용해 의뢰인의 통장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고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중병 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을 견뎌내는 의뢰인의 사정 또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리적 지식과 경험을, 칼과 방패로 삼아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서 심하게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상은 벌금형).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고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였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기각 판결을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중한 인생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 위자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명예로운 직위에 있는 자인데, 그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해 오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친분 관계일 뿐 정조의무 위반행위나 이성적 감정에 기반한 정서적 교류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새벽 시간대 잦은 통화에 대해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하느라, 도서 출간 관련 논의로 한 전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그가 원고 배우자 주거지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서도 원고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두었을 뿐, 해당 건물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증거를 토대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락받은 이후에도 계속 원고 배우자와 교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000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 000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고,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000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 경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25,0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존중했고, 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내조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참 많이 힘들어하며 소송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며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많이 불안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많은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두 다르고, 상대방의 대응 또한 모두 다르기에, 기존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하되, 이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한 주장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상처받은 의뢰인에게 상처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5형세2*****호 상해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수 개의 상해,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맞으면 맞았지 때린 적 없으며, 모욕한 바도 없기에 상당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진행 전,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검사는, 수년 전의 상해(상해1)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상해와 피의자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미 고소 취소하였으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고소라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2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여러 사정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피의자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 본인의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상해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해 3(의뢰인으로 인해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되어 상해 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모욕에 대하여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아 주변인들의 진술 확인하였으나 배우자 주장 상황을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의 결과가 이혼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형사 사건이 뜻하는 바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받지 않았으니, 이제 이혼 사건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검찰청 2026형제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병을 앓고 있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없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비를 위해 은행 빚을 다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어느 날 “일용직 근무자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가 왔고, 의뢰인은 하늘이 돕는 것이라 생각하며, 위 문자로 전화하여 대출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며 대출 신청을 위한 의뢰인의 통장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대출 신청으로 알고 위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신청하였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한도가 증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의뢰인이 놀라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바로 통장 거래 정지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곳의 경찰서에서 사기죄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잘 못 해결하면 어린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우선 정보공개청구하고,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준비하고, 이외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와 ‘어’가 달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진술하였고, 동석한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고, 사건 내용으로 보아 범의 미약하다고 보아, 기소 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법적 위험에 처한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 국민연금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이성과 만나기 위하여 1997. 8.경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세 명의 자식을 홀로 키우며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20년이 더 지난 2019.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혼 확정받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란, 재판부에서 분쟁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두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모두 이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당시 이혼 재판부에서 이혼한다는 내용만으로 화해권고 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지내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배우자가 분할 연금 청구하였고, 그래서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하며, 기존에 과다 수령한 부분은 장래 지급할 연금에서 공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 분할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억울해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1997. 8.부터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위임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규정은 혼인 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이나 그 사유만을 특정한 것으로서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므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또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의뢰인과 전배우자는 1997. 8.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2019. 6.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뢰인에 대한 연금 분할 변경 결정 및 분할연금액 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여부 이외 위자료, 재산분할(대상 및 분할 비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해야 하며, 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된 바를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에 대하여 별도 합의 또는 판단 받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경우처럼 연금공단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그래서 연금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또는 비율을 더 높이 산정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문구 하나만 넣어 두었다면, 이 복잡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이때 믿을 만함이란, 과대 광고 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과거 소송 진행 건수, 과거 소송 수행 방식, 예상 결론을 제시하는 근거 등을 보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이 당사자의 일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고민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15년간 이혼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5드단5****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피고를 만나며 임신하자, 피고는 아이를 꼭 낳아 책임지고 싶다며 의뢰인과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신고하고도 계속 밖으로 나돌았고, 알고 보니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이외에도 다른 여성과 정말 깊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그 여성에서 하는 프로포즈 영상을 만들었고, 의뢰인의 잠옷을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는 오히려 화를 내더니 신혼집 보증금을 빼 가져가고, 신혼집에 있던 물건을 그의 부모님 댁에 방치하고 떠나서는, 보란 듯이 인스타그램에 만나던 여성과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억울해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되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않은 경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체가 없었으며,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할 당시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판결하였습니다. 이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위자료 4,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에는 문제된 혼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세증명서에는 표시).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난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25명 중 1명 꼴로 소시오패스라 합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25명 중 1명은 조심해야죠. 그런데 만약 잘못 결혼하였고, 변화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비행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혼인 의사 및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25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로펌의 변호인 조력을 받고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처가 2심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1심 진행 기록을 보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범죄의 성격상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 피해와 착오하였고 피고인으부터 피해본 게 아니라는 진술이 있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행동 진술 분석 전문가가 오염요인이 없는 것으로 1심에서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환기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들과 이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과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이 글을 소개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1심 증인(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의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 문구는 1심 진행을 얼마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이미지만을 보고는 대형로펌 또는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가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많이 소속된 로펌에 통상의 수임료보다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며 사건을 의뢰하고는 좋은 곳에 의뢰했으니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법조인과 로펌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건을 고액에 선임합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국내의 내노라 하는 대형로펌들의 소송 수행을 관찰하였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개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은 뒤에는, 이게 가장 최선의 결과이었는지를 늘 살펴봅니다.

그런데 겉은 대형로펌이며,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내세웠으나, 사건 진행은 그 수십 명의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며, 처참하게 진행하고도 그렇게 처참하게 진행한 것에 대하여 반성도 없는 로펌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로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폐해이며, 자존심 강한 법조인으로서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죠.

소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대표로 제시된 전관 등의 변호사가 아니라) 행한 실적을 보고,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또는 1심에서 하여야 할 것을 했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2심에서 감형받았긴 하나,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승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소7**** 대여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분양대금을 일부 지급한 뒤 대출 등의 문제로 분양명의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하였고, 배우자는 해당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위자료 감액해 달라는 의견을 서면에 표명하였습니다.

위 위자료 사건 종결 이후 배우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그의 자에게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차용증 작성 주체는 의뢰인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이며, 이 차용증 작성 일시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의뢰인은 차용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차용증 작성 사실 없으며, 피고와 피고 배우자 사이 소송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위자료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 대여하였다고 인정기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큰 자금을 주었으나 헤어지는 경우, 부모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및 근거 따지지 않고 이 사건처럼 대여금 청구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및 근거 살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방법으로는(다른 법적 주장 하면) 받을 수 있을 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법적 근거 주장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처럼 일견 상대방의 주장이 맞아 보이는 소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따져 대응해 볼 만한 사건인지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상은 항상 우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가소8****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이혼 사건을 의뢰하여, 조정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습니다(이혼 소송 사건 진행 중 서로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면,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판사는 합의안이 심히 불공정하지 않다면 합의를 존중합니다. 다만 심히 불공정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고 이외 공유재산을 그대로 각자 소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료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임료 지급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제기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을 이유로 채무 및 이자를 의뢰인도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차임이 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이혼 사건에서 각자 명의 재산(적극 및 소극 포함)을 각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설명하며, 근저당권부 채무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 채무로 의뢰인이 이자를 부담할 법적 근거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판사는 조정 절차 진행을 권하였고, 저는 원만히 합의하고자 조정에 응하여, 의뢰인은 시가대로 상대방에게 지분을 매도할 의사 있음을 밝히고,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임료를 받는 형태로 합의할 의사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가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임료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저는 입증책임에 따라 감정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에 따라 과거 시점부터 임료 청구하였고, 법원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분쟁(이혼)의 연장선에 있어, 양측 모두 다소 감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여 협의의 기회를 주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원고 승소 선고하였습니다(물론 가소 사건이기에 바로 선고 가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되, 선고는 원칙에 따라 다소 단호히 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이 판사의 덕목 중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분쟁의 일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 있습니다. 이전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은 당장 지급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공유상태 유지를 선택하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고려하여, 현재의 분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모호한 점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모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대로 종결하기 전에 다른 분쟁 소지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언하여, 의뢰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상 항상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